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26 (Abolition of Designation of Fishing Village Specialization Facilitie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촌특화시설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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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촌특화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1. Where웨어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benefiting베너^f피팅 from^f프^r럼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2. 어촌특화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2.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fully^f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어촌특화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3.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not낫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viable.^v바이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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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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