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① 어촌특화시설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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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2)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may메이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④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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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어촌특화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5)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or오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