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22 (Designation of Fishing Village Specialization Facilitie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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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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