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8조(행위제한 등)

①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dividing디^v바이딩 or오 merging머징 land,랜드 piling파일링 up업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felling^f펠링 and앤드 planting플랜팅 bamboo뱀부 and앤드 trees,트^r리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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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hich위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does더즈 not낫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