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62조(과태료)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62 (Administrative Fines)

① 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4.17>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18.12.1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he^ð더 measure메저 of어^v브 making메이킹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was워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2.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25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3 (3);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③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18.12.11>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9), and앤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beyond비안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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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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