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60조(벌칙)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remove^r리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5. 제5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measures메저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7. 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