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9조(사업비 지원)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9 (Support for Project Costs)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include in budgets the project costs necessary to efficiently promote projects concerning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under this Act.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or lend all or part of the project costs necessary for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or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s to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s or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s. However,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by a Mayor/Do Governor or a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Gu shall be supported only for basic facility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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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