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3.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or오 occupy아큐파이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어항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3) Where웨어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12.1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use.유스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6)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⑦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or오 occupy아큐파이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⑧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제7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and앤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⑨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12.11>

(9)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⑩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0)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fishing^f피슁 port포트 or오 local로우클 fishing^f피슁 port,포트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⑪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1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