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1)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ng어멍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works워크스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ssenger패선저 boarding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5)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6)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sing유징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