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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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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3장 어촌종합개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ㆍ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

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5. 사업비 조달계획

6. 사업효과

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

8. 세부설계도서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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