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4, 2018.10.2>
[전문개정 2008.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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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4, 2018.10.2>
[전문개정 2008.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