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7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1)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e프^r리사이스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3)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e프^r리사이스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Agency").에이전시

④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4)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routinely^r루틴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tore^r리스토 damaged대미지드 parts파츠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ver오우^v버 time타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⑥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6)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10.1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