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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제2장 어촌종합개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4조(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Enforcement Rule of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 (Completion Reports and Certificates of Confirmation of Completion)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9.25, 2019.6.7>

(1)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in인 Formf폼 No.노우 1,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cordr러코드 (including인클루딩 completion컴플리션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r러코드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nly온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2. A어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map맵 of어v브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1,200);

3.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of어v브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land랜드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0.29, 2014.9.25>

(2)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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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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