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3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3 (Reports on Changes to Implementation Plans for Minor Matters)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0.8.28>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do두 not낫 involve인^v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1. 해안도로ㆍ선착장ㆍ제방ㆍ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 등 연안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coastal코우스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roads,^r로우즈 wharves,워^v브즈 embankments,엠뱅크먼츠 breakwaters,브^r레이쿼터즈 and앤드 sand샌드 barriers;배^r리어즈

2. 해중 또는 해상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의 보수ㆍ개량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fixed^f픽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water언더워터 or오 on안 the^ð더 sea;시

3.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사업과 관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erminal터머늘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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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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