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28 (Report on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상속,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29, 2014.9.25, 2015.1.8, 2015.10.22>
A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55 (2) of the Act shall submit a report on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in Form No. 20 to the head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round therefor occurs, accompanied by documents proving the inheritance, transfer and acquisition, or merger.
1. 삭제<2015.10.22>
1. Deleted. <2015.10.22>
2. 삭제<2015.10.22>
2. Deleted.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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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