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Enforcement Rule of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26-2 (Minor Changes to Fishing Village and Fishing Port Regeneration Project Plans)

법 제47조의3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영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에^r러 such서치 as애즈 a어 miscalculation,미스캘큘레이션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rror에^r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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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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