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0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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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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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for^f포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