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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장관리법 ›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어장관리법 제6조의2(어장환경정보망)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6-2 (Fishing Ground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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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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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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