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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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water워터 surrounding서^r라운딩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between비트윈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3>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releasing^r릴리싱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changes,체인지즈 or오 releases^r릴리시즈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5)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lease^r릴리스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⑥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6)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