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31조(몰수)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31 (Confiscation)
①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1) In the case of Article 28, aquatic animals and plants owned or possessed by the offender shall be confiscated.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Where all or part of the aquatic animals and plants owned or possessed by the offender cannot be confiscated under paragraph (1), the value thereof shall be collec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