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9조(벌칙)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3);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and앤드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