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7조(벌칙)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2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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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umps덤프스 or오 abandons어밴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제13조제2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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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through^θ쓰^r루 negligence,네글러전스 dumps덤프스 or오 abandons어밴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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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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