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fishery^f피셔^r리 permit,퍼밋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workers워커즈 thereof^ð데^r러^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fishers^f피셔즈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not낫 dump덤프 or오 abandon어밴든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nets넷츠 and앤드 ropes,^r로우프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during두^r링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 Where웨어 fishers^f피셔즈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tend인텐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nets넷츠 and앤드 ropes,^r로우프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or오 have해^v브 them^ð뎀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nets넷츠 and앤드 ropes,^r로우프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3) Where웨어 fishers^f피셔즈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e유스 buoys부이즈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nets넷츠 and앤드 ropes,^r로우프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they^ð데이 shall섈 use유스 articles아터클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