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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장관리법 시행령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5-2 (Building and Operation of the Fishing Ground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uild빌드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so소우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n캔 be비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②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결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실시한 어장환경관련 조사ㆍ연구 결과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장환경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ㆍ연구 결과

5. Other어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정보망의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 외에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데 기초가 된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3)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formedf폼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may메이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is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ersonally퍼서널리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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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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