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5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etc.)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7.5, 2023.12.12>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2) The^ð디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who후 impose임포우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by바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2.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2.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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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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