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이행강제금)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어장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헥타르당 5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