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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2관 신청서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0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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