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9조(직권등록 외의 등록)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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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