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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8조(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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