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2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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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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