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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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2) Where웨어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납부의 독촉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9.8>

(3)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person,퍼슨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