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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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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8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efficiently:이f피션틀리

1. 위원장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2. 당연직 위원

2.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3.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3. Two투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소위원회는 법 제59조 및 이 영 제42조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청구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mong어멍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③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4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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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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