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8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The Review Committee may operate a subcommittee composed of the following persons where it deems necessary to deliberate on requests for re-review efficiently:
1. 위원장
1. The chairperson;
2. 당연직 위원
2. Ex officio members;
3.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3. Two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② 소위원회는 법 제59조 및 이 영 제42조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청구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 subcommittee shall review matters related to requests for re-review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among requests for re-review filed under Article 59 of the Act and Article 42 of this Decree, and report to the Review Committee.
③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3) Article 44 (excluding matters concerning paragraph (3) 3 and the latter sentence of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ub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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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