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4 (Meetings and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convenes meetings of the Review Committee and presides over them.
②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o convene a meeting of the Review Committee,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each member in writing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by 5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urgent cases.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 A meeting of the Review Committee consists of the following persons:
1. 위원장
1. The chairperson;
2. 당연직 위원
2. Ex officio members;
3.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3. Seven person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or each meeting. In such cases, at least one person each falling under Article 60 (3) 2 and 5 of the Act shall be included.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4) A meeting of the Review Committee is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persons under paragraph (3), and resolutions require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persons present. In such cases, at least one person each falling under Article 60 (3) 2 and 5 of the Act shall attend.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llowanc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of the Review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Review Committee in direct connection with matte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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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