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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4 (Meetings and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nvenes컨v빈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by바이 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위원장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2. 당연직 위원

2.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3.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3. Seven세v븐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end.어텐드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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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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