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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2 (Form of Requests for Re-Review)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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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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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 내용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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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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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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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심사청구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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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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