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실비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1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Under Article 58 (2) 1 and 3 of the Act, the Federation pays actual expens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interested persons who attended and appraisers who conducted apprai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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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