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9 (Form of Decisions on Requests for Review)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title;타이틀

2.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review^r리^v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3.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review^r리^v뷰 is이즈 not낫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4. 주문(主文)

4. The^ð더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5. 심사청구의 취지

5.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6. 이유

6. Reasons;^r리즌즈

7. 결정연월일

7.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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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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