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6 (Enrollment in Fishing Vessel Insurance and Ratio of Insured Amount)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이 장에서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구손해, 어획물손해 등 부가손해를 보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보험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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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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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국고의 지원이 이루어진 어선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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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외의 어선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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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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