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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부당이득의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6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중앙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에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금액을 낼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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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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