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6-3 (Protection of Rights to Receive Benefits)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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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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