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4(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failure^f페일려 to투 fulfill^f풀^f필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toward터워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②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toward터워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benefit베너^f핏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to투 receive^r러시^v브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or오 missing-person미싱-퍼슨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unpaid언페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benefit베너^f핏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receive^r러시^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benefit베너^f핏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대상자에게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5)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benefit베너^f핏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portion포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not낫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benefit베너^f핏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s이즈 paid페이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