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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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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5-2 (Standards for Adjustment with Other Compensation or Damages)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각각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그 일수 중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해당 보험급여에 따른 각각의 지급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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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부상 및 질병급여이면 부상 및 질병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승선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1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an앤 injury인저r리 and앤드 illness일니스 benefit,베너f핏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and앤드 illness일니스 benefit베너f핏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hipboard쉽보드 wage웨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nd앤드 thatð댓 average애v버r리지 shipboard쉽보드 wage웨이지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forf포 one원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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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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