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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2-2 (Persons Subject to Preventive Management Measures for Complications, etc.)

①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experiencing익스피r리언싱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uch서치 as애즈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2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앙회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m훔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needs니즈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2. 그 밖에 중앙회가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2.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f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needs니즈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② 중앙회는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t앳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진찰 및 검사

1.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ests;테스츠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2.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수술을 제외한 처치나 그 밖의 치료

3. Treatment트r릿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surgery,서저r리 or오 other어ð더 treatment;트r릿먼트

4. 재활치료

4.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herapy;θ쎄r러피

5. 입원

5.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조치비용의 지원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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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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