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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5 (Application for Approval of Borrowing)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차입의 사유

1.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2. 차입기관

2. Theð더 lending렌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차입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4. 차입의 조건

4.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orrowing바r로잉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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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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