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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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when웬 sailing세일링 or오 using유징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or^f포 fishing,^f피슁 for^f포 safe세이^f프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response^r리스판스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t잇 may메이 sail세일 without위^ð다웃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