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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선법 ›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어선법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31-2 (Registration of Fishing Vessel Brokerage Business, etc.)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이하 "어선중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fter애f프터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1.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1.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9 (1);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이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Completing컴플리팅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brokering브r로우커r링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th보우θ스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ll윌 conduct칸덕트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3. 그 밖에 어선중개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3.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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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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