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31-2 (Registration of Fishing Vessel Brokerage Business, etc.)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이하 "어선중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A person who intends to conduct a business of brokering the sale or lease of fishing vessels and equipment,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shing vessel brokerage business") shall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fter meeting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registered matters:
1.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1. Subscribing to guarantee insurance under Article 31-9 (1);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이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Completing education on brokering fishing vessels and equipment, etc.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such cases, where the person intending to register the fishing vessel brokerage business is a corporation, both its representative and the person who will conduct the fishing vessel brokerage business at the corporation shall complete the education;
3. 그 밖에 어선중개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3. Other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conducting the fishing vessel brokerag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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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