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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선법 ›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어선법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Fishing Vessel Act, Article 28 (Validity Period of Inspection Certificates)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s이즈 not낫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can캔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when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xpires;익스파이어즈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having해v빙 undergone언더곤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broad,어브r로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issue이슈 a어 new누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r오 to투 keep킵 it잇 aboard어보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4)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hatð댓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failsf페일즈 thatð댓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asses패시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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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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