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26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signated Workplac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maintained메인테인드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old소울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d해드 expired;익스파이어드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maintained메인테인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concerned컨선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r오 (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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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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