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handling핸들링 fish^f피시 catch,캐치 cargo,카고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on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load로우드 limit,리밋 angle앵글 limit리밋 and앤드 radius^r레이디어스 limit리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ad로우드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or오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안 the^ð더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r러코드 book,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load로우드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load로우드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confirmed컨^f펌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