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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어선법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Fishing Vessel Act, Article 25 (Designation of Designated Workplac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mong어멍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construct,컨스트r럭트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maintain메인테인 (including인클루딩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pair;r리페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or오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eeting미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ulesr룰즈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에서 건조ㆍ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ㆍ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3) Where웨어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have해v브 been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parts파츠 of어v브 such서치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irstf퍼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among어멍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6).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4) Where웨어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have해v브 been빈 maintained메인테인드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have해v브 been빈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parts파츠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2 or오 4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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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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