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small스몰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contents칸텐츠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art파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3)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4)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ships쉽스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passed패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that^ð댓 passed패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irst^f퍼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among어멍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